교육개혁과 부산 엑스포 유치 논의를 위한 새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결정됐을지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 />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추진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주도에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,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한 법 개정, 지방대 육성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병행하여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학과 신설, 정원 조정, 학사운영, 재산 처분, 평가 등에 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, 사업 양도,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, 체육, 복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, 수영장, 국공립 어린이집,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,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,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,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은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즉각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81602111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